

공급시기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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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분류/일자】 국심2002중3422, 2003.5.16 【제목】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나 동일한 과세기간 이내이어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2.10.2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630,000원의 부과처분은 1. 2002.7.15 ×××개발(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00,000,000원중 200,000,0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2.7.15 (주)＃＃＃＃건축사사무소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금가액 46,300,0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사우나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 ○○동 XXXX 대지 1,197.8㎡위에 지상건물 5,752.0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고, (주)＃＃＃＃건축사사무소(이하 “건축사사무소”라 한다)와 2002.2.1 쟁점건물의 설계계약을, 2002.5.20 쟁점건물의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한 후, 동 설계 및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2002.7.15을 거래일자로 한 공급가액 합계 46,3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개발(주)(이하 “시공회사”라 한다)와 2002.5.25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2002.7.15을 거래일자로 한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 2002.7.30을 거래일자로 한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수취한 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2.8.23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①,②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시기가 다른 과세기간이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③세금제산서는 동일한 과제기간내에 발행ㆍ교부되었지만 용역의 공급일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동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10.20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63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선급금(200,000,000원), 제1회 공사대금(100,000,000원), 제2회 공사대금(200,000,000원)과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는 제1회 기성고 청구일인 2002.9.18 이므로 공급시기 이전인 2002.7.15에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와 2002.7.30에 수취한 쟁점③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③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계용역의 공급시기는 최종시공도면이 제출된 2002.7.I5이고 감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건물의 준공일인 바, 쟁점건물은 현재 신축공사가 계속 진행중으로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급시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선급금(200,000,000원)은 용역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으로 보아야 하고, 제1회 공사대금(100,000,000원) 및 제2회 공사대금(200,000,000원)과 함께 그 공급시기는 지급약정일인 2002.5.27 및 2002.6.27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002.7.15에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수취하였으나 용역의 공급일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쟁점③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설계 및 감리용역대가의 공급시기는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일인 2002.5.15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002.7.15에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③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환급신청시 제출한 바 있는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용역 도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약정되어 있다. 1)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38억5천만원으로, 착공일은 2002.5.27로, 준공일은 2002.12.31로 하고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은 특수조건에 명기하기로 한다 2)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시공자는 도급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노임지급,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 ［선급금정산액＝선급금액×(기성부분의 대가／계약금액)］의 산식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나) 처분청은 당초 신고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 지급약정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다. (다)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설계 및 감리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축허가일로 보아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청구인은 설계용역의 공급시기는 최종 시공도면이 제출된 2002.7.15이고 감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건물의 준공일인 바, 쟁점건물은 현재 신축공사가 계속 진행중이고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급시기 이전에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건축사사무소는 쟁점건물의 신축공사허가도면을 2002.5월, 6월, 7월 3차례에 걸쳐 시공회사인 ×××개발(주)에 제출하였는 바, 최종 시공도면이 제출된 날은 2002.7.15임이 ×××개발(주)가 작성한「설계도서수령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건물은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설계용역의 공급시기는 2002.7.15로, 감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용역의 공급시기와 동일한 날에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선급금 200,000,000원은 용역대가의 일부로 보아야 하므로 공급시기는 지급약정일인 2002.5.27로, 제1회 공사대금100,000,000원의 공급시기는 지급약정일인 2002.6.27로 보아야 하므로 용역의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002.7.I5에 교부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청구인은 선급금은 용역대가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기성고 청구시마다 정산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바, 기성고 청구일이 2002.9.18로서 아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전시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시공자는 도급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노임지급,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 ［선급금액×(기성부분의 대가/계약금액)］의 산식으로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고, 이 건 선급금이 계약금 또는 공사대금의 일부라는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근거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선급금은 용역의 공급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으로 보기 보다는 공사기간내에 완공을 위한 착수금 내지 자금지원 목적의 선지급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선급금지급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급시기 이전에 미리 교부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0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한편, 제1회 공사대금 100,000,000원의 공급시기는 지급약정일이 2002.6.27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2002년 2기, 2002.7.15)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0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③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았으므로 동 매입세액은 공제하였으나, 용역의 공급일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③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이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상 제2회 공사대금 200,000,000원의 공급시기는 지급약정일인 2002.7.15이고, 쟁점③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공급시기 이후인 2002.7.30로 확인된다. (라)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4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의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이와 관련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작성 날짜 : 200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