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겸용주택의 부가가치세 환급과 부가가치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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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상가주택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상가를 구입한지 1년 반 지난상태에서도 가능한지 2) 매매계약서상에 부가세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어야만 하는지 3) 저희에게 집을 매도한 사람이 환급을 받은적이 없어도 저희가 받을수 있는지 지금은 공실이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했는데 매도한 사람도 같은상태로 저희한테 매도했습니다 4) 임대사업자등록을 상가 명의는 어머니로 되있는데 아버지로 할수 있는지요 5) 상가주택에 상가가 1평정도 많은데 주택부분은 3년지나면 비과세 되는지요 6)임대할 경우 임차인과의 계약서에 부가세별도로 계약을 하면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받아서 저희가 내는건가요 7)그렇게 될경우 저희는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세를 안내도 되서 부가세포함보다 유리한건가요 8)상가주택 매도시 저희가 환급을 안받았다면 나중에 부가세를 내야되는경우가 발생안하는건가요 9)미연에 방지해야할 경우 계약서상에 어떻게 기재하면 되나요 10)경제잡지에서 창업하는 사람에 내역을 보니 월세가 부가세포함얼마라고 되어 있든데 계약서에 부가세포함이라고 쓰면 어떤게 달라지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1)상가주택에서 주택면적이 더 많을경우 상가에대해 부가세와 소득세가 없다는데 사실인지요 12)주택면적에 주택으로 쓰는 계단면적도 포함되나요 계단면적이 포함되서 주택면적이 상가 보다 크면 주택으로 봅니까 13)지금 저희 상가주택주위에 모든 집들이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주택으로 많이 개조해서사용하고 있는데 등기상으론 상가인데 주택으로 개조할경우 주거용으로 보아주택임을 입증할수 있는지요 14)환급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사람한테 매도할경우에 건물에대한 부가세가 안 나오는지요 15)부가세 별도나 포함일경우 임대인입장에서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건지요 16)환급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어떤건지요 답변 : 답변 : 1) 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는 경우는 계약금액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급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부가가치세는 부동산 매매시에 종전 거주자가 환급받은 적이 없더라도 매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사업자등록은 건물소유주와 일치해야 합니다. 5) 주택부분이 큰 경우만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상가부분이 큰 경우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6)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은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7) 세금을 전가할 수 있는 경우는 유리합니다. 8) 환급을 안받았다고 안내는 것은 아닙니다. 9) 매도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언급해야 하지요 10)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00만원 받는 경우 산식) 100만원 x 10 /110 = 부가가치세 입니다 11) 주택부분이 크면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가 없습니다. 12) 공용면적은 전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합니다. 13)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상가에서 주택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시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14) 환급이 되지 않더라도 양도시점에 양도가액에 상가부분은 과세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15) 부가가치세 별도가 유리하지요. 16)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환급됩니다.
작성 날짜 : 200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