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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소액의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등기우편의 반송에 따른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환급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환급규정의 특례 를 인정하여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세법에서 환급의 특례규정을 두는 경 우 국세기본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세기본 법과 세법과의 적용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법 제3조제1항 단서). 나.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세무서장의 담보제공명령 등에 응하지 아니한 때, 재산상황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의2 신설). 다. 종전에는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고지서의 종류와 금액에 관계없이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중 소액고지서에 대하 여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우편 반송으로 인한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함 (법 제10조제2항 단서 신설). 라. 종전에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과다납부한 세액 등에 대 하여 경정청구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소득자 등과 같이 원천징수절차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경정청구를 허용하도록 하고, 동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 하는 때부터 환급가산금을 산정하도록 함(법 제45조의2제4항 및 제52조제7호 신설). 마. 종전에는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의 경우에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으나 그 근거를 마련함(법 제51조제1항 후단 신설). 바. 종전에는 탈세제보에 의하여 탈세자가 조세범처벌법상 범칙 조사를 받아 처벌받는 경우에 한하 여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더라도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 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84조의2 신설). 사.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조세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6월 이전에 통지하여 소명기회 및 국세납부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조세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법 제85조의5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부분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의 개정(2003. 12. 30, 법률 제7008호)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등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한 소액고지서의 범위를 정하고, 탈루세액에 대한 제보에 의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동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제도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납세고지금액 최저한의 기준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정전․프로그램의 오류 등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경우 동 정보통신망이 복구되어 납부기한의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취소연월일 및 취소이유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도록 함(영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나. 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중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대상을 50만원 미만의 소액고지서로 한정함(영 제5조의2 신설). 다. 종전에는 고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발송비․징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동 금액을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영 제65조의3). 라. 제보에 의하여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 경우의 포상금지급대상을 탈루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 하고, 포상금지급은 당해 탈루세액의 2 내지 5 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제보에 따른 포상금지급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영 제65조의4 신설). 마. 일정한 기준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체납세액을 30퍼센트 이상 납부하거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할 실익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영 제66조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징수하던 종전 5퍼센트의 가산금 부과요율은 시중 금리수준을 감안할 때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수준이므로, 이를 3퍼센트로 낮추어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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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4-01-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