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신고서상 폐업일 이후 과세실적 없을 경우 폐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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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국심87서470, 1987.5.22 【제목】폐업신고서상 폐업일후 과세실적없을때 폐업일 【요약】 폐업신고서상 폐업일 이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실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동일자를 실질적인 폐업일로 봄이 타당함. 【판결이유】【결정요지】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시기는 건물의 양도시점이 아닌 임차인이 건물에서 퇴거한 시점인 바 쟁점부동산임대사업의 사실상 폐업일은 1986. 7. 31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동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매각대금의 잔금수령일인 1986. 11. 5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그 매각의 완료이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데 청구인은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이상 보유한 바 있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동 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과세할 때 동 부동산의 시가는 "0"의 금액이 되므로, 쟁점처분은 잘못이다. [참고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제5조 제4항] 【결정이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구○○동 125-1 소재 건물에 거주하면서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다가 청구외 재단법인 ××××추진회에 양도한 것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임대부분의 건물가액 221,871,357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6,624,561원을 고지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1986. 7. 31이고 전시 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잔금은 1986. 7. 31∼1986. 11. 5 사이에 수차로 분할하여 수령한 후 부동산을 명도하였으므로 이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의 거증자료로 부동산매각대금 수령내용이 기록된 장부 및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일에 관하여 살펴보면 관련 법조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법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동조 제2항에서는 "폐업하는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신고서상의 폐업일인 1986. 8. 1을 폐업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폐업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1986. 7. 1∼7.31간의 임대료 수입금액 2,183,03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21,33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폐업일 이후인 1986. 8. 1 이후에는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실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86.7.31임이 확인된다. 둘째,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계약상 잔금수령일이 1986. 7. 31이었으나 실제로 잔금수령은 1986. 7. 31부터 1986. 11. 5간에 6차례로 분할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관련장부와 청구인 예금통장을 근거로 당심에서 거래은행에 관련 금융거래자료를 조회한데 대하여 회보된 한일××87-2(1987. 5. 7)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1986. 11. 26 ○○시 ○○구 ○○동 산 57-44로 전출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매각에 관련 잔금을 1986. 11. 5 모두 수령한 후 매수자인 재단법인 ××××추진회에 쟁점부동산을 명도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후에 양도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일(1982. 4. 19)로부터 2년이상이 경과된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 재화에 해당되며 시가는 "0"의 금액이 되는 바, 처분청이 폐업 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작성 날짜 : 200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