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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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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간세1235-1355, 1978.5.8
【제목】중간지급조건 아파트 공급받는자 명의변경시 세금계산서교부 【요약】 아파트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공급계약의 종료전에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 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후 당해 아파트를 인도하기 전에 분양계약자가 입주권을 전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은. 【회신】 사업자가 아파트를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기준지급조건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계약의 종료전에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1. 아파트 공급계약이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2. 아파트 공급계약이 공급받는 자의 명의변경시 당해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변경된자의 명의로 재계약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급시기의 도래로 인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함. ------------------------------------- 【분류/일자】 제도46015-11979, 2001.7.7 【제목】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 건설용역 제공시, 약정에 의해 분양받은 자가 변경되는 때 경과된 공급시기의 미납된 대가를 변경된 분양받은 자가 납부하는 경우,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교부할 수 없음 【질의】 1. 당사는 건설회사로서 개인 및 사업자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공급하던 중 당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개인)가 동 오피스텔의 공급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중도금의 일부를 연체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임대사업자에게 전매하게 되었음. 2. 이에 분양권을 양수한 △△△(임대사업자)는 당사가 분양계약서에 명기된 중도금약정일(전매일 이전)에 ○○○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중 자신이 대금을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 본인의 명의로 발행 및 교부하라는 청구를 하였음. (질의사항) 이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교부가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 질의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시 약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자가 변경되는 때 경과된 공급시기의 미납된 대가를 변경된 분양받은 자가 납부하는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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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3-11-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