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 양도시 포괄인지
조회 : 37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 양도시 포괄적인 양도해당 여부 문서번호: 국심2003전2180 결정일자 : 2003-09-15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라 함은 그 경영 주체만 변경되고 사업 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종전규정(1999.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시 사업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었으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 등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소 다르더라도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왔으나, 개정규정(1999.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것)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청구인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여관업을 해 오던 쟁점부동산을 2002. 8. 22. 양도하고 2002. 9. 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양수인은 2002. 10. 1.자를 개업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록, 청구인이 3개월 이후인 2002. 12. 20.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ᄋᄋ지방국세청의 감사 후인 점, 사업자등록 교부시 양수인이 신청당시와 상호가 상이함을 발견하고 상호를 ᄋᄋ라스에서 ᄋᄋ리스로 정정하여 교부받은 점, 양수인 중 1인인 ᄋᄋᄋ은 이전에 일반사업자로 여관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사업자등록신청 및 교부를 단순한 착오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그 중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 고】 ᄋ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결정요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라 함은 그 경영 주체만 변경되고 사업 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공급)
작성 날짜 : 200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