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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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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요건
동일한 과세유형이어야 함. 일반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포괄양수도해야하고,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포괄양수도해야함.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포괄양수도 할 수 없음. 동일업종간에 포괄양수도해야 함.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자로 포괄양수도해야 함. 양도자는 임대사업자이고, 양수자는 사업소득자인 경우는 포괄양수도가 아님.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처리절차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 세금처리방법 1.매매계약을 작성한 후 매수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하여야 함. 2.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감정평가해야함. 감정평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안분하여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산출하여야 함. 3.양도자는 토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발생, 건물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생하여야 함. 4.양도자는 잔금을 받을 경우 토지금액, 건물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수령해야함. 양도인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유리함. 5.양수자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기환급신청을 하여 양도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야 함. ------------------------------------ 문서번호: 서삼46015-11305 생산일자 : 2003-08-13 회신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업자가 5층 건물을 신축하여 4층은 자신이 병원을 운영(면세사업자등록)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별도 등록하여 사업영위 중 건물 전체를 사업양도함에 있어 병원(4층)은 양수인으로 부터 임차하여 계속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실질적인 사업의 양도 부가세 과세는 위법 200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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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3-10-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