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와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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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알게모르게 세금을 부담하고 산다. 세금을 모르게 부담하는 것중에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물건값에는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이다. 정책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도 있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그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위하여 구입하는 비품등에는 부가가치세가 있어 그 부담만큼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고 보면된다. 예를 들면 의료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의료업을 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들이 많다. 의사의 경우 의료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예들들어 10억원의 의료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원래 최종소비자가 소비하기 까지는 계속적으로 매출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매입자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매입자가 매출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여 환급받는다. 그러나, 의료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임차료 또는 의료기기구입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소득세에서 감가상각비라는 제도를 통하여 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비용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할 것이다. 재료비 + 노무비(임금) +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 이익 + 소득세등 세금 결국 의료비에대한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인 국민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더라도 그 의료비에는 일정액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위와 같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세무상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1.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현금수령시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을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세금계산서는 물건이 이동할 때 발행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상품 1억원을 매출하게되면 제품이 이동할 때 세금계산서가 발부되므로 만약 2003.9.30.일에 상품이 이동 되었다면 9.30일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2003.10.25일 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금으로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될 경우 현금수입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매출자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미리납부하여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그 매출자가 매입한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세법은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체택하고 있다. 부도가 2003.11.5일에 발행한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된 2004.5.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서 "대손세액공제"를 하게 된다. 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매출자의 경우에는 2003년 소득에는 매출이 발생하여 그 만큼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매출액을 손실로 인정하는 년도는 2004년이 되게 되어 매출자의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내고 1년후에 그 부도금액을 경비로 인정되게 되어 납세자인 매출자가 자금부담을 지게된다. 세금을 외상이 없다고 한다. 외상은 연부연납제도와 징수유예제도가 있다. 그러나, 연부연납이나 징수유예제도는 세무서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작성 날짜 : 200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