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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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소득)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법인은 항상 일반과세자이다.) 2.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도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를 검토하여 절세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거래처가 의심스러우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인 경우 그 경비의 최고 70%, 법인의 경우 최고 100%까지 세금을 추징당하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4. 법인사업자가 항상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지는 않다. 법인세율(최고 27%), 개인 종합소득세율(최고 36%)보아 적지만 법인의 자산을 법인재산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세금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5.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은 항상 종합과세된다. 따라서, 배당금을 받는 해의 다음연도 5월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6. 매출액이 크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한다. 이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지만, 법인으로 하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사업자로 분류되어 지방청 조사를 받게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7. 부부간의 소득은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좋다. 그렇지만 부부각자가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시에는 검토가 필요하다. 8. 적자가 나는 경우는 장부기장을 하여야 한다. 적자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연도부터 5년이내에 이익이 나는 경우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을 적게낼 수 있기 때문이다. 9. 주택을 임대하면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임대보증금만 받으면 비과세되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과세기준은 2채 모두 국민주택을 초과하거나, 3채이항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고가주택(년도만의 기준시가 6억원이상)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이다. 10. 근로자의 경우 중도퇴사한 경우나, 연말정산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연도 5월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11. 임대주택 또는 상가주택을 임대하여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부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소득) 1.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를 수령하는 때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방법 :시기를 조절한다. 이자수령인을 분산한다. 비과세금융자산에 투자한다. 분리과세상품을 활용한다. 부부간의 재산을 분할한다. 그러나 증여문제는 꼭 확인하여야 한다.) 2.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켜 놓는 것이 좋다. 그러나, 배우자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분산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 분리과세상품, 비과세상품에 대한 금융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4. 비거주명의로 예금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에 통보된다. 비거주자의 예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에서 발생한 보증금 또는 월세와 관련된 이자소득은 4,000만원 미만이라도 종합과세된다. 5. 합의차명으로 예금을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합의차명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6. 예금거래시 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자간에 자주 자금이 이동하면 증여 또는 상속시 문제가 발생하므로 가급적 일관되게 관리하여야 한다. 7. 임의단체에 대하여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 자금이 임의단체의 자금인지 조사받을 수 있다. 이 때에는 결산서등을 잘 보관하여야 한다. 8.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결산확정일(통상 12월 31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원천징수 당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환급받은 법인세에 상당하는 이자소득은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을 안한 경우에는 5년후에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9. 예금을 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작성 날짜 : 200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