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
조회 : 428
1. 신고 : 변경시를 기준으로 변경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 : 세무서의 승인 2. 세액공제 : 일반과세변경 과세기간에서 공제 3. 취득가액은 :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경우만 가능 ---------------------------------- 제63조의 3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1999. 12. 31 제목개정)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3. 12. 31 신설) ---------------------------------------- 【분류/일자】 서삼46015-10145, 2002.1.30 【제목】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002. 1. 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의 신고방법 및 공제시기와 환급여부 【질의】 본인은 2001년 5월 한식점을 개업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해 오던 중 2001년 12월에 식당의 규모를 확장하고 상가건물도 분양을 받게 되어 2002. 1. 1자로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 등록했음. 2001년 12월 간이과세자의 자격으로 수취한 상가 및 시설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이 15,000천원 가량 되는데 2001년 2기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14,000천원이라면 환급가능한지와 그 절차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002. 1. 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63조의 3 제7항 및 부칙 제1조 및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작성 날짜 : 200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