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자가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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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심사부가2002-105 결정일자 : 2002-07-08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43-9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6. 12. 7. 부터 1997. 10. 30. 까지 ○○시 ○○구 ○○동 817-14 번지(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무역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으로부터 주물제품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3매 31,065,491원(공급가액,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1992. 12. 31. 폐업한 사업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가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으로 2001. 12. 1. 부가가치세 1996년 제2기분 6,559,420원, 1997년 제1기분 8,931,240원, 1997년 제2기분 5,643,720원 합계 21,134,3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2. 1. 25.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1996년 제2기분 4,088,810원, 1997년 제1기분 5,938,260원, 1997년 제2기분 3,453,250원 합계 13,480,320원을 감액하여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 17. 이의신청을 거쳐 2002. 4. 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을 모르고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실제 주물제품을 구입한 사실이 예금거래명세표, 청구외 ○○○의 확인서 및 수입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은 부가가가체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에서 퇴거하여 처분청이 1992. 12. 31.을 폐업일로 하여 1996. 12. 2. 직권폐업조치한 사업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가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 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지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은 1990. 8. 16. 쟁점사업장에서 ○○무역이라는 상호로 무역도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1992. 12. 31.을 폐업일로 하여 1996. 12. 2. 직권폐업조치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7. 10. 25. 청구외 ○○○의 주소지인 ○○시 ○○구 ○○동 90번지에 신규사업자로 위 사업과 동일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외 ○○○이 이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실적이 없어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1996년도 주물제품(Casting Insert 등)을 수입하여 청구인 등에게 판매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나중에 불명자료에 의하여 경정될 때에 관련세금을 납부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외 ○○○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에서 1996년 제2기부터 1997년 제2기까지 주물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천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거래상대방들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대금을 청구외 ○○○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예금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의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주물제품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사실이 예금거래명세표, 청구외 ○○○의 진술서, 주물제품의 수입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질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을 모르고 주물제품을 수입하여 청구인 등에게 판매하였다는 진술은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동일한 업종 및 상호로 1997. 10. 25. 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이전에는 매출실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외 ○○○으로부터 주물제품을 구입한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외 ○○○이 무단폐업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셋째,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는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대법99두6903, 2000.12.22.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은 없다 할 것이나, 청구외 ○○○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를 포함하여 사업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외 ○○○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 또는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실상 폐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폐업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실지 거래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공급자에게 오히려 그 주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아울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조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고의성이 있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의 사업사실에 대하여 과세 또는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가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참 고】 참조조문：부가가치세법 제5조·같은법시행령 제60조 참조판례 등：대법원 99두6903, 2000. 12. 22. 결정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실상 폐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폐업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심사부가2002-105, 2002.7.8. 경정) 관련법령 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작성 날짜 : 2003-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