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에 의한 농지의 취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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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에 의하여 공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 -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으나 판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아야 함. - 농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영농능력,영농의사,거주지,직업 등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 등을 확인 하여 발급함. 따라서,다른 직업이 있어도 신청인이 직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이 가능함. - 부모가 농업경영을 하고 자녀가 그 농사일을 돕는다면? →농업경영에 대한 투자,손실부담 등 농업경영에 대한 책임없이 농업인의 가족이 농업 일을 단순히 도와주는 것은 농업경영으로 볼수없음. - 농지를 영농목적으로 신규취득시 농지소재지에 관계없이 농업경영에이용하고자 하 는 농지의 총면적이 규모 이상이면 농지취득 가능하나,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간에 거리가 자기의 농업경영에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려 할수 있음. 이때, 실현 가능한지 여부는 시구읍면장이 지역실정,교통사정등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취득 후 세대별로 소유농지의 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초과된 면적은 처분하여야 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제3자나 우편으로도 제출가능하나, 증명서 또는 반려통지서는 제3자가 악용하지 않도록 개인신용 정보보호 차원에서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거나 본인(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교부.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구입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농지의 합계가 1,000㎡이상일 경우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 가능. -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논.밭.과수원 모두 어디든지 취득 가능하며, 논을 밭으로 전환도 가능 - 농지법에 공유취득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 가능 - 주말*체험영농은 거주지나 나이 등의 제한은 없으나, 나이가 너무 어려서 당해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음. -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자가 농지전용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없음으로 반려 第6條 (農地의 所有制限) ①農地는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者가 아니면 이를 所有하지 못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라도 이를 所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13, 1997.12.13, 1998.9.16, 1999.2.5, 2002.1.14, 2002.2.4, 2002.12.18>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農地를 所有하는 경우 2. 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에 의한 學校, 農林部令이 정하는 公共團體·農業硏究機關·農業生産者團體 또는 種苗 기타 農業機資材를 生産하는 者가 그 目的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試驗·硏究·實習地 또는 種苗生産用地로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2의2.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相續(相續人에게 한 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4.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상 農業經營을 하던 者가 離農하는 경우 離農당시 所有하고 있던 農地를 계속 所有하는 경우 5.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擔保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資産流動化에관한法律第3條의 規定에 의한 流動化專門會社등이 第12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抵當權者로부터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認可·許可·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申告를 한 者가 당해 農地를 所有하는 경우 7.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協議를 완료한 農地를 所有하는 경우 8.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金法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開發事業地區안에 소재하는 農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1千500제곱미터미만의 農地 또는 農漁村整備法第8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9. 다음 各目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가.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金法에 의하여 農業基盤公社가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나. 農漁村整備法第16條·第43條·第56條·第67條 또는 第85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다. 삭제<1999.2.5> 라. 公有水面埋立法에 의하여 埋立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마. 土地收用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사.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事業施行者등이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③第22條第2號 내지 제5호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貸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라도 그 기간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所有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④이 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農地의 所有에 관한 特例를 정할 수 없다. 第8條 (農地取得資格證明의 발급) ①農地를 취득하고자 하는 者는 農地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長(區를 두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農地의 所在地가 洞地域인 경우에 한한다)·區廳長(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區에 있어서는 農地의 所在地가 洞地域인 경우에 한한다)·邑長 또는 面長(이하 "市·區·邑·面長"이라 한다)으로부터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農地를 취득할 수 있다.<개정 1999.3.31> 1. 第6條第2項第1號·第3號·第5號·第7號 또는 第9號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 2. 農業法人의 合倂으로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 3. 共有農地의 分割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원인으로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 第22條 (農地의 賃貸借 또는 使用貸借)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개정 2002.12.18> 1. 第6條第2項第1號·第3號 내지 第9號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利用增進事業施行計劃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3. 疾病, 徵集, 就學, 選擧에 의한 公職就任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農業經營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者가 所有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60세이상의 高齡으로 인하여 더이상 農業經營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所有하고 있는 農地중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한 기간이 5年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작성 날짜 : 200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