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게산설 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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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발행하여야 한다. 선급금을 받거나 나중에 받은 미수금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돈을 받는 날이아니라 물건이 이동하는 때이다. --------------------------------------------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류/일자】 부가46015-1138, 1994.6.2 【제목】사업자가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 수령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어음결제시가 아니고 당해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임 【질의】 본인은 모처에서 소규모의 법인체를 경영하고 있었으며, 제가 알고자 하는것은 지난 몇년전 사업을 경영하면서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물품대금으로 어음을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전 받은어음이 부도가 났으며 또 다른 경우는 물품대금이 회수되어지기전 상대 사업자가 형사입건되어 전혀 그 물품대금을 회수 할수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2년이 지난 다음 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한결과 위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누락으로 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본세와 가산세등을 납부하라는 것과 아울러 상여처분으로 인정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있었음. 그러나저의 짧은 소견으로(주위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올 94년 부터는 미회수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못해도 매출누락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음. 제가 비록 몇년전에 발생된 것이지만 제가 매출 누락된 금액을 유용한것이 아니라 위와같은 이유로 미회수 되어 누락된것으로서 상여처분으로 인정을 하여 부과된것을 본인이 인정하여야 하는지를 알고싶음. 예를 들어서 금 111,000,000 원이 누락 되었다고 할때 (누락원인은 부도로서 미회수금액 금 74,000,000원 , 상대업자의 구속으로 미회수된 금액 금 8,000,000원 정도이며 밝혀지지 않은 내역의 금 32,000,000원 정도라고 할때) 부과되는 금액 내역을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림.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4항(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같은법 제22조 제2항(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규정에 의한 가산세 상당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 하는 것임. 법인의 매출누락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나, 동 매출누락금액이 사실상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보처분하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판단할 사항이니 그리아시기 바람.
작성 날짜 : 2003-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