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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명의신탁자나 장기미등기자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동산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01. 5. 31, 99헌가18등)이 내려짐에 따라 부동산평가액ㆍ의무위반기간 및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개정함. ○ 개정 법률 : 공포일(2002.3.30)로부터 시행 개정 시행령 : 공포일(2002.4.8)로부터 시행 ○ 과징금 부과율 (시행령 별표) 과징금의 금액은 아래 1호, 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 5억원이하 : 5% - 5억원 ~ 30억원이하 : 10% - 30억원 초과 : 1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 1년이하 : 5% - 1년 ~ 2년이하 : 10% - 2년초과 : 15% ○ 과징금 감경 규정 - 조세포탈, 법령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시행령 제3조의2) - 법 시행(95. 7. 1)이전의 기존 양도담보권자가 조세포탈 등의 목적없이 양도담보 관련서류 미제출시에는 최소한의 과징금 부과율 - 부동산가액의 5% 적용(시행령 제8조) ○ 과징금 물납의 세부절차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던 것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시행령 제4조 제6항 등) ※ 부칙에서 법무부령 제정시까지는 종전의 총리령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 규정 ◇ 향후 업무처리 지침 ○ 헌법불합치 결정일(2002.5.31)이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불합치결정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종전의 법률에 따라 그대로 유효함. ○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 중지되어 있던 과징금 부과처분은 개정된 법령의 기준에 따라 새로이 부과함. ○ 종전의 법률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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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2-11-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