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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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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 본인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확정일자신청 겸용서식) ☞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유 - 사업자등록사항이 이해관계자에게 열람·제공되므로 사업자등록사항이 임대차계약내용과 일치되어야 함 - 사업자등록 사항에 임대차계약기간·도면 등이 새로 추가되어 기존사업자의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시의 보증금 등이 기록된 현재의 사업자등록사항과 임대차계약내용이 일치되지 아니함 -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 주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는 자 · 사업자등록신청서(확정일자 신청겸용서식) · 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 본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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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2-11-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