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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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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부가46015-1236, 2001.9.12
【제목】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내에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 【질의】 (질의 1) 본인은 2000. 6. 28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의해 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0. 7. 3부로 부동산(임대업)으로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일반사업자)을 교부받았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 과세기한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2000년 2기분 예정신고기간(7. 1 ∼ 9. 30) 거래분을 2000. 10. 25 신고할 때 2000. 6. 28 주민등록 기재분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음. (단, 7. 3 사업자등록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매입세액 공제가능하기 때문에) 〈을설〉 2000. 6. 28 주민등록증 매입세금계산서는 6. 28부터 6. 30까지 거래분을 포함하여 2000년 1기 확정신고기간인 7. 25에 확정신고하여야 함. (단, 6. 30까지는 미등록사업자임) (질의 2)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자(개인일반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2000. 10. 20에 신청(사업자등록신청서의 사업개시일은 2000. 10. 4)하였음. 그리고 건물을 실제 2000. 9. 30에 매입하여 동 일자인 2000. 9. 30에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수취하였음. 1.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환급세액)가 가능한지 여부와 2. 매입세액공제(환급세액)이 가능하다면 신고대상 기간은 2000. 10. 25이 가능한지를 질의함. (세금계산서 일자가 9. 30이므로) 【회신】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분류/일자】 부가46015-3395, 2000.10.4 【제목】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됨 【질의】 당사는 큰 매장을 임대하여 자체 의류 도, 소매업 및 각 코너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매출액에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업을 하고자 법인설립준비를 하였음. 2000. 9. 1 법인등기가 완료되었으며 동년 9. 4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 그리고 임대인으로부터 8월분 임대료를 8. 31로 대표자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10. 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으로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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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2-11-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