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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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삼46015-11194 생산일자: 2002-07-22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ASP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제공 서비스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은 별도로 없음 2. 귀 질의2, 3, 5, 6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파일(이하 "원본파일")을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된 파일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자(공급자, 대행사업자)의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세무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대행사업자 모두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4의 경우 원본파일에 대한 해독뿐 아니라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과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는 것임 4. 귀 질의7, 8의 경우에는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개키 등으로 해독한 경우 국세청고시 제2001-4호의 파일형식으로 열람 출력되도록 하면 되는 것임 5. 귀 질의9의 경우 원본파일만을 보관하면 되는 것으로 해독 후 전자세금계산서 내용만을 별도 파일로 저장할 의무는 없는 것임 6. 귀 질의10, 11의 경우 대행사업자란 B2B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등으로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대행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질의 국세청 고시 제2001-4호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1.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중계하는 사업자는 중계사업자로서의 의무가 무엇인지 - "중계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형태로 제공하는 중계업자를 말함 2. 국세청 고시 제2001-4호 제2항에서 관련 공개키는 누구의 공개키(공급자, 인증기관)를 말하는 것인지 3. 원본 파일 저장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또한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누가 제공하는 것인지 4.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공급하는 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을 해독하는 기능만을 가지면 되는지 5. 국세청 고시 제2001-4호 제3항에서 원본파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누구에 파일을 말하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원본파일이란 원본데이타를 암호화 및 사용자 서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를 사용자가 서명하는 것을 말것인지, 이 모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6.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파일 내용을 식별하지 못하는 것인지 7. 국세청 고시 제2001-4호 제4항에서 원본파일을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라는 것인지 8.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독할 경우 파일형식이 국세청 고시 제2001-4호 제4항의 파일 형식으로 열람 및 출력되면 되는 것인지 9. 이러한 원본파일을 해독하고 해독 후 파일은 저장할 의무는 있는지 10. 국세청 고시 제2001-4호 제5항에서 대행사업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11. 만약, 대행사업자가 없는 경우 텍스트 파일 형식의 필수 입력사항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작성 날짜 : 200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