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의 세금납부에 대하여
조회 : 468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약 9평정도 되는 분식점을 했는데 지난 10월 5일 다른사람한테 넘겼슴니다 그래서 세무소에 패업신고를 하러 갔는데 2000년 6월까지의 세금은 별 문제없는데 7월부터 10월 5일까지의 세금은 일반과세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약 2년전에 세무서에서 이제는 과세특례가 없어진다고 과세특례포기각서가 담긴 편지가 와서 그런가보다 하고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어 세무소로 다시 보냈슴니다 그후몇개월 있다가 과세특례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간이과세 사업자 등록증이 와서 간이과세 의 세금을 계속 내오다 지난6월에는 일반과세사업자 등록증이 또 날라왔더군요 테이블 4개놓고 술,음료수도 팔지않은 조그마한 분식점에서 한달 100만원의 매상이 되면 10만원 세금 떼고 식자재.집세 빼면 세금보다 더 적은 돈으로 생활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이런게 올바른 세무행정인지 마음이 쓰립니다. 이에대한 좋은말씀있으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금은 일반국민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란 귀하의 경우은 분식을 파는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 하여 종합소득세처럼 본인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소득세를 내게 되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득과 상관없이 매출(수입)이 생기면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의 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야 합니다. 식자재대 + 인건비 + 집세 + 기타 분식업을 하는데 지출하는 비용 + 이익 + 부가가치세 = 판매가격 예를 들면 일반과세자의경우는 라면을 2,200원에 판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200원 포함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의 수입은 2,000원이고, 부가가치세 200원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매출세액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이를 매입세액이라 표현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더라도 농수산물같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가격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의제매입세액 - 신용카드세액공제등= 납부할 부가가치세 -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부가가치과세표준(위예에서 2,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금액)에서 식자재, 집세등 분식점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차감한 후 금액(사업소득) 종합소득세율(10%,20%,30%,40%)를 적용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 식자재대 - 집세등 비둉 = 사업소득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 ×소득표준율 = 사업소득 ▶ 소득표준율이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전국의 분식점의 평균소득율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율로 장부가 불성실 하거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 날짜 : 2001-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