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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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잔금시 발생하는 방법, 중간지급조건인 경우, 할부조건인 경우 각각 다르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000. 12. 29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 12. 31 개정)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1. 12. 31 개정)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1. 12. 31 개정) 11.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2000. 12. 29 개정) 12. 제14조 제2항 제2호와 관련하여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때 (1999. 12. 31 신설) 가.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한 후 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 (1999. 12. 31 신설) 나. 실물인취에 따른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수리일 (1999. 12. 31 신설) ②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④ 삭 제 (2000. 12. 29)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3. 12. 31 개정)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1998. 12. 31 개정)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1993. 12. 31 개정) 【분류/일자】 국심2001서2574, 2001.12.13 【제목】상가 분양에 있어 계약금 지급기일부터 잔금지급기일이 6월 이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상가를 이용가능한 때인 입점일이 그 공급시기가 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조합은 ○○○구역 ○○○조합으로 재건축한 ○○○동 ○○○아파트 단지내 주상가 ○○○(이하 “쟁점①상가”라 한다)와 스포츠 ○○○(이하 “쟁점②상가”라 하고, 쟁점①·②상가를 합하여 “쟁점상가”라 한다)를 각각 2000. 5. 19과 2000. 7. 20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 등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용가능한 때인 입점일(쟁점①상가 : 2000. 10. 15, 쟁점②상가 : 2000. 9. 1)을 공급시기로 하여 2001. 8. 11 청구조합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221,856,360원 및 2001. 1기분 23,336,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조합 주장 쟁점상가의 공급은 그 이용이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특약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상가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성립될 수 있으나, 계약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고, 또한 입점일로부터도 할부판매조건이 성립될 수 없어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입점일에 잔금지급없이 입점하였는 바, 이는 외상매출에 해당되어 입점일을 공급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쟁점②상가는 계약일이 준공일 이후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성립될 수 없고, 할부판매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입점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상가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생 략)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에는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3. (생 략)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11.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는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가의 준공일이 2000. 7. 6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조합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상가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조합은 2000. 5. 19 청구외 ○○○과 쟁점①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2000. 6. 20에, 잔금은 입점지정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청구조합은 2000. 7. 20 청구외 ×××와 쟁점②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2000. 7. 31에, 잔금은 입점지정일에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였으며, 그 후 쟁점상가의 매수인이 입점시 담보대출로 납부키로 한 분양대금 잔액에 대하여는 보존등기 지연에 따라 매수인은 분양대금 미납대금 전액을 보존등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하고 청구조합은 이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음이 상가 분양계약서 및 계약특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조합이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자에게 명도요청한 문서 등에 의하면, 쟁점①상가의 분양계약자는 2000. 10. 15 무단입점하여 동 상가를 계속해서 사용하였고, 쟁점②상가의 분양계약자는 2000. 9. 1 무단입점하여 동 상가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상가의 시공사인 ○○○건설주식회사가 2000. 9. 21 및 2000. 11. 2 쟁점상가관리사무소와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자에게 통보한 문서의 내용을 보면, 당사에서는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연체하고 있음에도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유로 2000. 9. 14자(쟁점②상가) 및 2000. 10. 21자(쟁점①상가) 오후 5시한으로 동 상가의 단전·단수를 요청하였으나, 귀 관리사무소에서 2000. 9. 21(쟁점②상가) 및 2000. 11. 2(쟁점ⓛ상가)까지 해당점포 계약자의 완납을 조건으로 단전·단수의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이를 승인하였지만, 위 날 은행마감시간(오후 4시 30분)까지 분양대금 및 연체이자가 입금되지 않을 시에는 지체없는 단전·단수조치를 독촉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4)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완성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이용이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위 단전·단수통보 내용 등과 같이 계약금을 지급한 날부터 2∼5개월만에 입점하고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용가능한 때인 입점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분류/일자】 부가46015-191, 2000.1.22 【제목】계약금 지급약정일부터 잔금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질의】 법인이 소유한 상가를 1999. 12. 15 2억에(토지부분 3천만원 건물부분 1억7천만원) 부가가치세별도로 취득하고 1999. 12. 15 계약금 2천만을 지급하고 중도금 1억원을 1999. 12. 28 지급하고 잔금은 2000. 1. 15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음. 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를 잔금 지급시인 2000. 1. 15자 한 장으로(건물부분 1억7천만원) 교부하여준다 하니 차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당해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는 것임.
작성 날짜 : 200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