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사업자가 공급받은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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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아래와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없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면 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6. 3. 30 개정) 【분류/일자】 제도46015-10271, 2001.3.28 【제목】상가번영회가 공공요금을 단순히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범위내에서 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질의】 1. 상황 중심상업지구내에 4∼6층의 소규모 상가건물에는 대부분 상가입주자들로 구성된 번영회가 있으며, 번영회는 자기 명의로 관리책임자, 전기기사, 청소아줌마 등 건물관리인원 2∼3명을 고용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전기료(부가세 포함), 난방비(부가세 포함), 수도료, 수선충당금 등 제비용을 입주자들의 상가 점유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한다든가, 전기료 등과 같이 입주자 개별 사용량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사용량에 따라 분담시키고 있으며,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음. 2. 질의사항 〈갑설〉 번영회가 청소 등 관리용역을 입주자에 공급하고 그 실비상당액을 받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번영회는 입주자들에게 각자 부담액을 공급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 을설〉 번영회는 입주자들이 구성원이 되어 만들어진 임의단체이므로 번영회가 입주자들에게 공급하는 관리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비과세이고, 전기료, 난방비 등 번영회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 질의회신(부가 46015-1881, 1994. 7. 5)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 경우 상가번영회가 공공요금을 단순히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범위내에서 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분류/일자】 부가46015-1881, 1994.7.5【제목】상가 번영회가 입주상인들로부터 받는 상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아니함【질의】 상가 입주자들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상가입주자들이 조직한 ○○상가자치운영번영회(이하 "자치번영회"라 칭한다)로써 동 자치번영회는 상가에 입주한 상인에 한하여 아파트관리비와 같이 사무실 및 점포의 평수에 비례하여 관리비등을 갹출하여 지출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 그에 대한 대가를 입주상인으로부터 실비로 받아 자치번영회 운영경비에 충당하고 있어 이익의 발생도 없음. 이러한 행위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납세의무가 없다(부가 1235-2230, 78. 6. 30 참조)고 사료되는바 동 자치번영회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회신】 집단상가의 입주상인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가 각 입주상인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분류/일자】 부가46015-632, 1999.3.9【제목】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공단이 각 사업장별로 전기나 콘도이용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공단본부명의로 일괄교부받아 실제 사용·소비하는 사업장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음 【질의】 1) 공단(단일 법인)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본부가 사업본부로부터 사용료조의 일정액을 징수하여 본부회계에 계상하려 하고 있음. 2) 우리 공단의 회계는 관리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내부적으로 기금관리회계(본부)와 특별회계(사업본부)로 구분되어 있는 바, 이때 본부회계에 계상되는 사용료조의 일정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가. 상황 1) 전기료 현재 우리공단은 사업부별로 결산을 하고 있고 각 사업부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각 사업부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전기료가 공단본부로 일괄고지되면 공단본부에서 전액 납부하고 각 사업부의 사용량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분하여 여입받고 있음. 2) 콘도사용료 공단본부는 콘도 회원권 구입시 콘도회사로부터 일괄구입계약한 관계로, 직원(사업부 직원도 포함)이 콘도를 이용할 경우 공단본부로 이용료가 청구되므로 공단본부에서 전액을 납부하고 사업부 직원이용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각 사업부에 배분하여 여입받고 있음. 나. 질의내용 1) 전기료 〈갑설〉전기료 납부기한내에 각 사업부에서 사용한 양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 〈을설〉전기료 납부기한내에 각 사업부에서 사용한 양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교부함. 2) 콘도사용료 〈갑설〉각 사업부 직원 사용분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 〈을설〉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콘도이용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계산서를 발행·교부함. 【회신】 1.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귀 공단이 각 사업장별로 전기를 공급받거나 콘도이용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공단본부 명의로 일괄 교부받는 경우 공단본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귀 공단이 공단본부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직접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분류/일자】 부가46015-2557, 1998.11.14 【제목】아파트형공장 입주사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사가 공급받은 전기 또는 도시가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입주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가능함 【질의】 1. 이곳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151번지외 3개필지(대지 27,000여평, 연면적 56,000여평)에 건립되어 있는 ○○아파트형공장으로서 400여 중소기업체가 집단으로 입주하여 6,000여명의 종업원이 상주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입주한 기업체들이 입주사대표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관 및 관리규약을 제정 자치적으로 공동운영 관리하고 있는 집합건물로서 거주목적의 아파트와는 달리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현장임. 2. 당 아파트형공장은 입주사대표협의회를 구성하여 입주사대표명의로 비과세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공과금(전기료·열요금 등) 및 부가세 납부 대행업무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입주사대표협의회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관계기관(○○세무서) 해석인 바 400여 입주사가 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큰 불이익을 받게 될 형편에 처해있는 상황으로 현재 아파트형공장은 관련법규가 없는 관계로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령 공업배치법, 건축법 등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1998. 9. 2자 방송 및 신문보도(○○경제, ○○일보 등)에 의하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아파트입주사대표회의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3. 당 아파트형공장 또한 같은 입장인 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합법적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발행가능여부를 회신하여 주기 바라며 발행이 불가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신바람. 【회신】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입주사들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기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동 공장을 자치적으로 공동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사들로 조직한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자치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과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작성 날짜 : 200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