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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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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부터 궁금한게 있었는데 특별히 알아볼곳이없었습니다. 기업은 매입매출에 부과세를내면 서로 상계되거나 납부하거나 해택을 보는데 개인이 납부한 부과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고급식당이나.호텔같은곳에서 사용한것입니다. 물건을 살때도 가끔 낸적이 있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는 원래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기업의 경우는 최종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차액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은 개인의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지 않는한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의 비중중 간접세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세금은 받아가는 기관에 따라 구분(국세, 지방세)하기도 하지만 세금을 나라에 내는 사람(담세자)과 실제로 세금부담을 지는 사람(납세의무자)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같은 경우를 직접세라 하고 다른 경우를 간접세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는 소득이 생긴 사람이나 법인이 내는 것이므로 직접세고 부가가치세는 장사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세금을 물건값에 붙여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서 받아내고 세무서에 대신 내므로 간접세다. 직접세로는 소득세, 재산세 등이 있고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직접세는 돈이 많은 것에 대한 세금이고 간접세는 돈을 많이 쓰는 데에 대한 세금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간접세가 먼저 도입되고 직접세는 뒤에 도입되었다. 직접세를 늘리면 소득이나 재산을 불리려는 마음을 약화시킨다는 단점이 있는 대신 돈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다 하여 소득재분배를 이루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간접세는 소비를 억제하는 장점은 있으나 돈있는 사람이나 돈없는 사람이나 같은 세금을 내므로 돈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서 소득재분배에 역행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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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2-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