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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신규사업자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단, 2008년 귀속 소득분 부터「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7항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제외)
*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제147조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제2항제7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현금영수증을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발급 거부하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인 사업자
-아래 업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및 제208조)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대상자
※업종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소득세법 제19조)
- 장부기장의무자 : 간편장부작성대상자(4,800만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
직전연도기준으로 4,800만원이상인 경우 장부미기장시 무기장가산세 부과
- 추계신고대상자 : 단순경비율대상장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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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13-01-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