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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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1. 연간 4,8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의 사업자

2. 6개월 수입금액이 1,200만원 미만면 부가가치세 소액불징수

단, 일반과세사업자가 있는 경우 간이사업자 배제

3.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4.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

6. 간이과세 적용배제 기준 있음

1. 연간 4,800만원 초과(부가가치세 불 포함) 사업자

2. 4,800만원 이하자도 일반과세자 신청가능

3.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4. 매입세액 전액공제

5. 부가가치세 전가가 용이(세금계산서에 세금 별도 표시)

6. 세금 매입자에게 전가 불가능한 경우 10% 수입감소

일반과세자 : 매출액 x 10%

간이과세자 :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④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0분의 20. 다만, 소매업의 경우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100분의 15로 한다. (2010. 2. 18. 단서개정)

2.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100분의 30 (1999. 12. 31. 개정)

3.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100분의 40. 다만, 음식점업 및 숙박업의 경우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2010. 2. 18. 단서개정)

작성 날짜 : 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