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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37호, 2012.8.9)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조세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하고 R&D 투자와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며,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비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서민ㆍ중산층, 농어민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하고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가.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창업ㆍ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세제 대상 업종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함.
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다.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마. 중소기업인 알뜰주유소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20％를
적용함.
바. 사업설비를 중소기업에 무상기증시 기증자 및 수증자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사.연구 및 인력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아.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현행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 비용의 연평균을
초과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직전년도 연구ㆍ인력개발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되, 직전년도
연구ㆍ인력개발 비용이 직전 4년간 연구ㆍ인력개발 비용의 연평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기 연구ㆍ인력개발 비용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만 적용함.
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업종을 영위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중견기업(중소기업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8％로 함.
차. 정부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타. 중소기업의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파. 창업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본 조달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ㆍ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함.
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적용세율을 현행 15％에서 17％로 상향조정함.
＜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 더. 외화조달구조의 안정화 및 외화조달비용 절감을 위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만기 1년 이상 정기외화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함.
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버.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을 3％에서 7％로 인상함.
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일반기업의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인하(수도권 안 3％→2％, 수도권 밖 4％→3％)하고, 고용증가와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인상(2％→3％)하며,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천만원을 차감하도록 함.
어.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 분리과세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군 전역자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복직 후 2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처.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커. 2012년 12월 31일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시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항구화하되, 통합법인 등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 등에 양도한 거주자가 그 양도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된 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추징토록 하는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함
터.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퍼.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허.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고. 해외투자 활성화 및 경영합리화 지원을 위하여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노.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도.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로.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모.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보.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소.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합병에 관한 과세특례 제도로
지원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동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오. 기업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한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조. 금융회사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초.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함.
＜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코.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어업 지원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토. 은퇴 고령농업인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포. 영세 조합법인 지원을 위하여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일반 법인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일부 세무조정 사항을
추가하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의무화함.
호.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특례대상으로 추가하며,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및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는 특례대상에서 제외함.
구. 공익사업시행자 등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이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누.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두. 기업도시 및 신발전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루.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무.고용 여건이 취약한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부.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장ㆍ물류시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수. 국가에 산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20％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우.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주. 임대주택 리츠ㆍ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5％)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함.
추. 수산업협동조합 우선출자지분을 취득한 소액주주인 수산업협동조합 근로자의 자사주 배당소득에 대해 농업협동조합
근로자와 동일하게 비과세함.
쿠.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5％ 저율 분리과세함.
투.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현행 규정대로 2012년 12월 31일 종료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5％ 저율 분리과세함.
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후. 녹색저축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녹색산업 관련 자산 의무투자비율을
60％에서 40％로 완화함.
그. 서민ㆍ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할 경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함.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 느.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드.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하여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에서 일반세율로 인하함.
＜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르. 노인 1인가구의 근로유인 제고 및 소득지원을 위해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없는 60세 이상 거주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의 탈수급유인 제고를 위해 탈기초수급 후 근로장려금 수급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이행급여 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신청배제 요건을 완화함.
브. 1세대 내 2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순위가 있는 1 거주자에게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가구단위 지급원칙을 명확히 함.
＜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스. 외국단체 중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단체와 유사하고 국내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경영하며
해당 설립지국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단체에 대해서도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 으. 중소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즈. 개별 향교 등의 재산에 대하여 향교재단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경우 등기부상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고 실질소유자인 개별 향교 등을 납세의무자로 간주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하여 항구화 함.
츠.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크. 금융소외자의 회생 지원을 위하여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프.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금액의 손금산입한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부금의 합계액 중 해당 출연금은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흐. 내국인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에 직업훈련용 시설 등을 기부하는 경우를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기.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는 해당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니.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자가 분양받은 이주택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적용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디.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운동경기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함.
리.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해외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ㆍ법인세 감면(5년간 100％, 그후 2년간
50％)에 추가하여 중소기업에 한해 관세도 5년간 100％ 경감하며, 해외사업장을 폐쇄하지 않더라도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국내에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내복귀로 인정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5년간(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하고 관세도 5년간
50％ 경감함.
미. 유류가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공급가액의 0.3％에서 0.5％로
인상함.
＜ 간접국세 ＞ 비. 국가ㆍ지자체 ㆍ도시철도공사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까지 3년 연장함.
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국가ㆍ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이. 임대형(BTL) 민간투자방식으로 사립대학에 공급하는 학교시설에 대하여 국ㆍ공립대학과 동일하게 201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지. 도서지역 주민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치. 공장ㆍ광산 등의 종업원 및 초ㆍ중ㆍ고ㆍ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키. 농어촌의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어민의 영농ㆍ영어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티. 수익형(BTO)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한 사립대학 학교시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사업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피.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히. 임산물 중 목재펠릿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및 2012세계자연보존총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박람회 및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운영 및 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ㆍ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냐.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및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 이벤트로 2013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3인천실내ㆍ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댜. 어민의 영어 비용 경감을 위하여 면세유 공급대상에 어업기계를 새로이 추가함.
랴.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판매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의 연간 한도량 신청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뱌. 일정요건을 갖춘 금세공업자ㆍ금융기관 등이 금지금을 공급받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샤. 고금거래 양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야.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어업용 면세유에 해당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환급ㆍ세액공제 절차를 준용하여 환급 또는 세액공제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쟈. 면세유 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면세유 공급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챠. 에너지소비 절약 유도 등을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캬.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탸.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퍄. 택시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햐. 내수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함.
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녀. 지원목적이 달성된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및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조합원 등에 대한
융자를 위해 작성하는 소비대차증서 및 어음약정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의 예금ㆍ적금증서와 통장과 어린이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며. 농어촌정비사업, 농지은행사업, 영농ㆍ영어 규모 확대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증서
및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벼.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셔. 중소기업 창업자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융자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져.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각 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함.
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조합 등이 창업자ㆍ벤처기업 등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ㆍ지분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교환ㆍ이전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텨. 방송사업자 등이 국내제작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펴.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관세를 감면함.
＜ 지방세 ＞ 혀.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의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적용기한이 없는 감면에 대해서는 적용기한을
설정(2년)해서 적용기한 도래시마다 감면연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감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교.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저당권 이전 등기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의 대도시 내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제외 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또는 저당권 이전 등기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0％(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50％)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묘. 제주특별자치도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을 조례로 인하 가능하도록 함.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 쇼.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당한 조세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주주가
감면결정 전에 외국투자가에게 미리 대여한 금액이 있거나,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에게 다시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액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함.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요.
연구개발특구ㆍ농공단지ㆍ개발촉진지구ㆍ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ㆍ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ㆍ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지역ㆍ기업도시ㆍ신발전지역ㆍ아시아문화중심도시ㆍ금융중심지에
입주 또는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죠. ‘12년까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14년까지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함.
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입주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그 밖의 조세특례 ＞ 툐.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비ㆍ의료비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표. 건전소비 유도 및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하향조정하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을 통해 대중교통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하도록 함.
효. 사업장 별로 구분경리하여 세액감면 적용 사업장과 세액공제 적용 사업장이 구분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규. 최저한세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반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인상하도록 함.
뉴.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조세감면건의서와
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기한을 매년 5.31일에서 4.30일로 하며, 조세감면평가서의 작성 지원 및 검토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근거를 마련하며, 조세지출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전담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듀.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를
추가하고, 결손사업자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를 허용함.
류. 2007.6월~2009.12월 중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ㆍ평가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 펀드이익의
발생 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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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12-12-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