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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조심2010구1248, 2010.09.29, 일부인용 전심번호]
[ 제 목 ] 당초 결정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여 재경정한 경우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 요 지 ]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재결정하면서 추가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임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조심2008중 0597 2008.10.24 재조세-5 20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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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12-10-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