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과의 거래시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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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에서 일반사업자로 섬유 도매를 하고 있읍니다. 얼마전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지방 백화점에서 위탁판매 제의를 받았읍니다. 현재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추가 사업장 개설 및 종목 추가를 하여 사업이 가능 한지 또는 신규 사업자 개설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느쪽이 세무상 유리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백화점과의 거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법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1. 수수료매장의 경우 수수료 매장의 경우는 아래의 국세청 해석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2. 제품을 백화점에 납품하는 형태 제품을 백화점에 납부하는 경우 제조업자등은 백화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백화점을 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백화점이 소비자에게 매출한 금액에서 위 세금계산서를 공제하는 방법 이경우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납품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는 지금 사업장에 종목을 추가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됨. 감사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시고 기존의 사업자의 거래형태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류/일자】 부가46015-2190, 1995.11.21 【질의】 1. 업황 당사는 백화점의 지하 식당코너에 피자점을 개설하고 이 피자점의 고정자산을 리스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설치 사용하고 있음. 그리고 피자의 제조와 종업원의 급료등은 당사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그외 식당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는 당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백화점과는 판매액의 일정률을 차감하고 잔액만 수령하는 이른바 수수료 매장 형식으로 계약하였음. 2. 질의내용 (1) 일반적으로 수수료매장인 경우에 백화점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매출액중 일정부분(수수료 부분)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백화점을 매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데 당사의 경우도 백화점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수료부분을 차감한 잔액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2) 또는 백화점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백화점내의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3) 아니면 백화점 수수료를 제외하지 않은 판매액 전체를 당사의 매출로 계상하고 백화점에서 차감하는 이른 바 수수료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백화점매장의 사용료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분류/일자】 부가22601-309, 1989.3.6 【질의】 제조업자가 쇼핑센타의 매장소유자와 계약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를 하는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1. 제조업자는 매장소유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판매시설·판매사원관리 및 상품판매·재고관리를 함. 2. 매장소유자는 판매액을 입금 관리하고 매월 판매액의 매입원가상당액을 제조업자에게 결제함. 【회신】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타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작성 날짜 : 200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