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1호에 의하여 "제분업 중 떡방아간(업종코드 154802)"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떡 제조업(업종코드 154101)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1. 12. 31. 후단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2012. 2. 2. 개정)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6의 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0. 10. 13. 개정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

6의 4. 제29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2. 2. 2. 신설)

6의 5. 제29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2012. 2. 2. 신설)

6의 6. 제30조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2. 2. 2. 신설)

6의 7. 제5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2012. 2. 2. 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1.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0. 10. 1. 단서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2012. 2. 2. 개정)

6.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0. 2. 18. 개정)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0.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2010. 3. 31. 제목개정)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12. 2. 28. 개정)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1995. 3. 31. 신설)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1995. 3. 31. 신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1995. 3. 31. 신설)

5. 부동산중개업 (1995. 3. 31. 신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7. 가사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2004. 1. 26. 신설)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2011. 3. 24. 신설)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2012. 2. 28. 신설)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12. 2. 28. 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1. 12. 31. 후단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