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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5팀-1393, 2007.04.2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가구주택도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제8조 【과세표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09. 4.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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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11-06-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