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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신고한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가. 수정신고기한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분류/일자】 부가46015-3304, 2000.9.23 【제목】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경정 또는 경정청구시에 공제 가능한 바, 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 적용됨 【질의】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주의로 인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신고누락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함. 신고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신고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신고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정부에서 당해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 누락하였을 경우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항의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2. 예정신고시 신고가능여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1/2를 세무서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1/3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재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부가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8조 제1항·제2항 단서 및 제4 ⑤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000. 12. 29 개정) 3. 가까운 세무사와 상의하여 신고여부를 결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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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4-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