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피스텔을 최초에 분양을 받으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 12. 27. 개정)

2. 사업폐지시 잔존재화 중 매입세액 불공제분 과세 제외(법§6④)

ｏ 잔존재화에 대해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관계없이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ｏ 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의 경우 과세 제외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잔존재화에 대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세불형평 및 중복과세 방지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010. 1. 1. 개정)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010. 1. 1.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010. 1. 1. 개정)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010. 1. 1. 개정)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010. 1. 1. 개정)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010. 1. 1. 개정)



매입세액공제받지 않는 경우 폐업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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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피스텔을 최초에 분양을 받으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 12. 27.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폐지시 잔존재화 중 매입세액 불공제분 과세 제외(법§6④) (1) 개정내용 종 전개 정 ▣ 사업 폐지시 잔존 재화 ｏ 잔존재화에 대해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관계없이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ｏ 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의 경우 과세 제외 * 매입세액불공제사유(§17②)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미교부분 -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 비영업용소형승용차 - 접대비 및 유사 비용 - 면세 재화ㆍ용역과 관련 - 등록전 매입세액 (2) 개정이유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잔존재화에 대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세불형평 및 중복과세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7.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010. 1. 1. 개정)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010. 1. 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010. 1. 1. 개정)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010. 1. 1. 개정)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010. 1. 1. 개정)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010. 1. 1. 개정)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작성 날짜 : 201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