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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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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 | 답변일자 : 2008-10-14
● 질문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지점을 신축,준공 완료하였으나 사업이 불투명하여 1년정도 비어 있던중에 과세사업자에게 상기 공장을 양도했을시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양도 여부는 양도당시 사업장별로 포괄 양도 해당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부가-2746, 2008.8.27) 【질의】 (사실관계)
- 지번은 다르나 서로 인접한 사무실(1004호)과 아파트형공장(1002호, 1003호)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1003호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업종 추가 등의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1003호를 매매함에 있어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매수인이 승계하나, 사업자가 차입한 은행 채무 등은 제외하는 조건임.
(질의) 인접한 건물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매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매수인이 승계하나, 은행차입금은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신】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인접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영위하다가 그 중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을 양도함에 있어 임차인의 권리 등 당해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259, 2008.2.1) 【질의】 서로 다른 지번의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동 669-1)과 제조업(○○동 669-2)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지번이 서로 연접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843, 2008.4.29)
【질의】 (사실관계)
- 2004.10.1. 부천시 ○동 XX번지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2채(205호, 206호 같은 층에 위치하며 2채가 붙어 있음)를 분양받으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 당해 사업장(205호, 206호)은 공실상태에서 2007.8.30.자 A와 B에게 각각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자 A와 B는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함. ㆍ205호는 취득자(A)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ㆍ206호는 취득자(B)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 취득자 A와 B는 친구로서 2인이 함께 ○○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각자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짜에 취득자 A와 B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음.
(질의) 상기 오피스텔 2채로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부동산 임대업(오피스텔 2채)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일한 날짜에 취득자가 2인에게 각각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본다면 먼저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205호와 뒤에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206호 모두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인지, 뒤에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206호의 경우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조세법령(질의회신문 등)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우측하단)을 클릭하신 후 상단의 통합검색 및 법령란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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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9-03-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