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산정시 임대사업주택 포함 여부 | 답변일자 : 2009-02-06
● 질문
소형주택 5채 이상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입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산정시 1가구 1주택에 임대주택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종부세 환급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인해 1주택 세액공제 혜택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 종부세 및 양도세 부과에서는 혜택을 주다가 환급시에는 배제했는지 법적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1.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항상 즐거운 나날이 되시고 건강하세요.
2.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포함하는 것이며, 다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가액을 제외시켜주는 것으로서
1세대1주택 장기보유공제 및 고령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법개정 업무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관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개정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02-2150-4211)로 문의하여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우측하단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배너를 클릭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으며, 수만 여건의 국세관련 정보(법령,질의회신,심사,심판,판결문등)를 무료로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부동산세법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제2조 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부칙>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2.4 부칙>
1.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2.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①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6.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