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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 관련 | 답변일자 : 2009-01-22
● 질문
내용
1.양도자는 5층건물을 2006.12.에 매수하였고,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동안 5개층 중 2,4,5층은 공실인 상태에서 양도하려 합니다.
2. 양수자는 교회에서 매수하여 3개층은 집회장 및 교육관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1. 양도자와 양수자 간 사업포괄양도양수(부가세법6조6항에 의한)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2. 상기 내용이 가능하다면 양수자는 차후 교회에서 직접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는 당해 부동산을 과세·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아래 질의회신사례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당시의 거래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부가46015-1288, 2000.06.0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수자가 당해 부동산을 개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3059, 2006.12.07)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는 당해 부동산을 약국사업(과세·면세사업 겸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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