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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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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해당여부 | 답변일자 : 2006-12-04
● 질문
종부세관련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종중에서 무주택종중원에게 종중땅을 무상으로 빌려주어 종중원이 자기의 비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종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시고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그 과세기준금액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한 가격을 말하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건축물 신축가격에 각종 지수 등을 적용한 가액)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비율로 안분게산한 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택의 건물소유자의 납세의무)
주택의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주택의 산출세액 × --------------------------------------------- 주택의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그 과세기준금액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한 가격을 말하므로
주택 소유자와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수토지 소유자도 부수토지에 대한 가액을 산정하여 세대별 합산한 가액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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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8-11-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