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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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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서면4팀-1115, 2008.5.7 【제목】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의 이월과세 적용시 사업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출자금액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2007.10.23. : 자본금 1억원 법인설립등기 - 2007.11.13. : 증자로 인한 자본금 3억5천만원 - 2007.11.15. :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3억2천4백만원의 사업을 사업양ㆍ수도계약하여 사업을 인수함. (질의내용)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일 현재(사업양수도일 현재, 3개월내 증자금액 포함)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이상인지 법인의 설립당시 자본금이 법인의 자본금이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쟁점사항) - 개인 기업이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법인 전환시 법인전환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신설법인의 설립당시 발기인의 출자합계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이상이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데 사업양도일(법인전환일, 당해 법인 설립일부터 3월 이내) 현재 당해 법인의 출자금액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른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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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8-10-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