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2009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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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①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80%)

으로 동결

*【현행】(07년)80%, (08년)90%, (09년)100%

② 보유세 상한 하향 조정 : 전년대비 300% → 150%

③ 분납대상 확대 : 1천만원 초과 → 5백만원 초과

분납기간 연장 : 45일 → 2개월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8.21발표)」포함 내용

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②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기간 연장(3년 → 5년)

③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종부세 비과세

⇒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은 서민주택․임대주택 확대 방안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과 함께 추진

작성 날짜 : 2008-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