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변제 부가가치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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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공사비를　채권보전용으로　받는　경우 가．　취득세．　등록세 　　　대물변제주택은　비과세 　　　상가는　과세 나．　부가가치세　환급 　　　대물변제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 다．　일시임대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정관변경　－　부동산　소재　사업장에　사업자등록　－　임대개시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공사비를　대물변제　받을　재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　없음．　 = 【분류/일자】 부가46015-114, 1998.1.20 【제목】 건설업자가 건물신축판매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신축건물 일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질의】 당사(A)는 토지소유자(B, 건물신축판매 사업자등록자)와 주택 8세대(세대당 전용면적 43평, 연면적 512평)를 신축함에 있어 공사대금을 주택 3세대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며, 잔여 5세대는 B의 소유(1세대 직접 거주, 4세대는 임대, 분양사업)로 하기로 사업약정, 공사도급계약 체결후 신축공사를 하였음. 준공후 A는 B에게 도급계약금액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총공사금액 2,936,190,400원, 공급금액 2,669,264,000원, 부가가치세 ￦266,926,400) 청구하였음. B는 곧 관할세무소에 신고 부가세(266,926,400원)를 환급받았음. A는 부가세(266,926,400원) 전액 환급요청을 하였으나, B는 부가세를 공동분할 주장 즉, A에게 3세대분 부가세, B는 5세대분 부가세를 분배하는 주장을 요구하여 어느 측이 옳은지 질의함. 【회신】 건설업자가 건물신축판매업자와 건물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신축건물 중 일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건물신축판매업자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 =========== 【분류/일자】 부가46015-605, 2000.3.16 【제목】 용역공급대가로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주택을 과세사업에 사용시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임대 또는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시는 공제 안됨 【질의】 건설회사와 감리 계약을 맺고 감리업을 계속 수행하다가 건설회사의 불경기와 현금흐름의 악화로 인해 감리 매출채권을 APT(대물변제)로 받고, 이 거래로 인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음. 이에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먼저, 대물변제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만일 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분, 과세분이 동시에 발생 하였다면, 공통매입세액안분계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마지막으로, 대물변제로 받은 매출채권이 100％ 면세공급분이었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분류/일자】 부가46015-2331, 1997.10.14 【제목】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축상가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및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질의】 폐사는 경기도 김포군 ○○면에서 일반과세자로 제조(주차설비/승강기)를 하고 있는 ○○쎄텍크임. ① 인천의 건지빌딩 신축공사에 건물의 승강기 및 주차설비를 시공하고 그 대가로 상가일부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문의함. ② 매입세액공제가 되면 이 건물을 부동산 임대를 할 계획인데 추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부분에 대해 추징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536, 1995. 3. 22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536, 1995. 3. 22)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상가)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동자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1995. 1. 1부터는 제78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동 자산을 매매하거나 임대ㆍ제조ㆍ판매시 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작성 날짜 : 200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