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취득세와 일시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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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매매용부동산의 일시 임대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지점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0.15. 청구법인에게 한 2000.2기 부가가치세 ○○○원, 2001.1기 부가가치세 ○○○원, 2001.2기 부가가치세 ○○○원, 2002.1기 부가가치세 ○○○원, 2002.2기 부가가치세 ○○○원 부가가치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동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이 매출액으로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번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건설 및 부동산매매ㆍ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5층 근린생활시설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00.11월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쟁점건물을 임대하다가 2002.10월 쟁점건물을 점포별로 각각 13인에게 분양하고, 쟁점건물의 임대기간중 발생한 임대료는 청구법인의 소재지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한 바, 쟁점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산출한 후, 쟁점가산세에서 청구법인이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상당액(이하 “쟁점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차감한 2000.2기 부가가치세 ○○○원, 2001.1기 부가가치세 ○○○원, 2001.2기 부가가치세 ○○○원, 2002.1기 부가가치세 ○○○원, 2002.2기 부가가치세 ○○○원 부가가치세 합계 ○○○원(이하 “쟁점고지세액”이라 한다)을 2003.10.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은 매각을 전제로 취득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이 어려웠고, 쟁점건물을 매각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이 없었으며, 실제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모두 분양매각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며, 따라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쟁점건물의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은 정당한 것임에도, 쟁점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자발적인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가산세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더라도 쟁점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분양목적의 쟁점건물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건물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과 같이 지점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의 매출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지점사업장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매용 부동산의 일시 임대수입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사업자등록없이 부동산매매업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바, 임대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1999.12.28. 개정)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5.12.29. 개정)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12.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9.12.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번지에서 건설 및 부동산매매업ㆍ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건물을 분양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자 일시적으로 임대후 분양한 사실이 있고, 쟁점건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쟁점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나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 및 해당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의 소재지 관할 경산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 과세표준은 경정함이 없이 그대로 인정하면서, 청구법인이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5) 및 사업자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적용하여 쟁점가산세를 산출하고, 청구법인이 ○○○세무서장에게 기납부한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 해당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쟁점환급가산금)을 기간별로 계산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합산한 후 이를 쟁점가산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쟁점고지세액을 산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쟁점건물을 분양하려 하였으나 분양이 쉽지 않은 관계로 분양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과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조에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에 정부의 과세권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제재로서 행정벌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5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2조 등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업자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 당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지연이자 상당액을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세액에 가산한다는 취지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 및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벌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2003서401외 다수).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분류/일자】 지방세심사2005-251, 2005.8.29 【제목】 부동산을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하기 보다는 주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XXX-6번지 XXX호 외 6세대 부동산(건물 416㎡, 토지 201.4㎡, 이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으로부터 2002.11.28. 취득하여 등기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8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일반세율 3％)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시에서 2002.3.13. 서울특별시 △△구로 전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중과세율 9％)을 적용하고 산출한 등록세액에서 기 납부한 등록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57,600,000원, 지방교육세 10,560,000원, 합계 68,16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5.3.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시공하고 건축주로부터 건축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므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라고 하고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ㆍ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는 2002.3.8. 서울특별시 ○○구 ○동 XXX-96번지 201.4㎡(이하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2.4.11. 청구외 ▷▷와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에 공사금액은 420,000,000원, 대가지급은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물적물 인도 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으며, 청구외 ◇◇◇은 2002.10.7. 이 사건 토지를 280,0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외 ▷▷와 ◇◇◇은 2002.10.23. 이 사건 건축물은 도급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사비 전액과 자재전부를 투입하여 공사를 한 것이므로 신축건물은 청구인 소유임을 인정하고, 공사대금 420,000,000원 전액을 수급인에게 완불하기 전에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처분하지 아니할 것을 각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은 2002.10.23. 청구외 ▷▷ 및 ◇◇◇ 등과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건축주 ▷▷를 건축주 ◇◇◇으로 변경하며, ◇◇◇은 공사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계약변경합의서(2차)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11.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가압류결정(2002카단6098)을 받고, 2002.11.11. 가압류등기를 하였으며, 2002.11.21. 가압류 신청취하서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하였고, 청구인의 임시이사회의사록(2002.11.15.)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입에 관하여 매입목적은 주택사업(분양 및 임대사업) 매입금액은 800,000,000원으로 하였고, 청구인은 2002.11.16. 청구외 ▷▷ 및 ◇◇◇ 등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 전액이 미불되어 건물 및 토지 일체를 대물로 지불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부동산가액은 800,000,000원으로 하며, 우선 공사대금 미불금 420,000,000원으로 상계하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은행 및 △△은행 채무액 300,000,000원을 청구인이 채무승계하여 상계하고, 잔액 8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 대출금 및 분양금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지불한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2.11.2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2.11.16. 청구외 ◇◇◇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2.11.26. 처분청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 등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5.2. 경기도 ○○시 ○○구 ○○동 XXX-3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2002.3.26. 서울특별시 △△구 △△동 XXX-12번지 ▣▣빌딩으로 본점소재지를 변경(목적사업: 의장공사업, 주택건설업)하였으며, 청구외 ▷▷ 및 ◇◇◇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관련 사실조회에서 공사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의 유치권행사 및 가압류ㆍ경매 절차를 밟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도급계약서, 가압류결정서, 합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시공하고 건축주로부터 건축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므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청구외 ▷▷는 법률상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종업원이던 청구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명의신탁)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외 ◇◇◇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청구인의 2002.11.15. 임시 이사회회의록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입목적을 주택사업(분양 및 임대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공사대금 회수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다거나 매입대금을 공사대금으로 상계한다고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외 ▷▷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원관계에 있는 청구외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소유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 ▷▷와 ◇◇◇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공사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의 유치권행사 및 가압류ㆍ경매절차를 밟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기 보다는 주택사업(분양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매매과정에서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일부를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청구인의 공사대금 채권변제를 실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분류/일자】 법인46012-851, 2000.4.3 【제목】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함 【질의】 1) 1998. 5월 거래처로부터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각하면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2)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는 당초 취득시점인지. 3)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만 추가한 경우에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는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회신】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위 유예기간중에 당해 부동산을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10) 채권변제용ㆍ청산잔여재산 분배용 부동산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된다(규칙 §26 ⑤ 11호). 이러한 부동산은 법인의 취득의지와 무관하게 보유하는 것이므로 5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동 기간 내에 양도하거나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5년을 경과하여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법인 46012-851, 2000. 4. 3.〉. ========= 제18조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 및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업자”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 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 【분류/일자】 세정13407-가748, 1998.8.14 【제목】 건설사가 공사비 대금 대물변제위해 신축상가를 가등기한 경우 그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이므로 건설사가 당해 상가를 임대해 임대수입을 계상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질의】 당사는 건설업을 하는 법인으로 사업시행자와 상가건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동 건물 분양부진으로 인해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미수대금조로 동 건물을 대물변제받아 가등기형태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음. 1. 동 건물은 현재 사업시행자 명의로 분양 중에 있으며, 그간 분양부진으로 인해 동 건물관리비를 충당하려고 동 건물을 일시 임대할 때 임대수입 매출액을 당사가 계상할 경우 실질적인 취득행위로 간주 취득세ㆍ등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2. 또한 임대수입에 대한 당사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 및 기타 관련세법 저촉 여부 【회신】 사업시행자와 건설도급계약을 하고 도급회사가 그 공사비 대금으로 부동산을 대물변제용으로 가등기형태의 채권만을 확보한 상태라면 부동산 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므로 도급회사인 귀사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귀사의 회계에 계상한다 하더라도 귀사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작성 날짜 : 200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