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송금의 경우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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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님. 전 개인 무역업을 99년 10월에 시작했는데, 그 동안 실적이 없다보니 외환 송금에 관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제 생각에도 문제가 될 것같아 해결책을 찾아 보려고 합니다. 문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후배도 같은 무역업을 하는데 개인적인 이유로해서 외국 업체에 15만$정도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작년 12월 후순부터 지금까지 40,000$정도를 송금했습니다. 문제는 수입 물품이 없는데 송금만 하게된 결과죠. 저도 정확한 액수를 파악못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불법으로 외환을 송출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외환 관리법이 완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배 사무실에서 송금을 담당했던 직원은 은행에서 한 번에 100,000$이하의 송금은 괞찬다는 식으로 얘기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후배 사무실에서 송금을 담당하는 직원의 거짓말같고요. 제 명의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채무를 송금하려는 속셈같습니다. 경위야 어떻든 저에게도 잘못이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취하겠지만서도, 지금까지의 송금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요? 혹시 이것이 발단이 되서 조사를 받지는 않겠는지요? 궁금한것이 많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제가 어떤 법규에 저촉이 되는지, 해결 방안은 무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하가 원하는 정보는 세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인이 아는 상식범위내에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중 세법과 관련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을 귀하가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세법은 회계상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차변계정과 대변계정은 항상 일치해야하는 대차평균의 원리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매출누락이 된다면 자산계정 또는 손실계정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세법과 관련없는 경우로 - 증여목적 및 소액경상지급대가의 해외송금은 금액제한없이 얼마든지 보내실수 있습니다. 미화 1만불 초과 : 국제청 및 관세청 통보대상 미화 5만불 초과 : 한국은행 사전신고 - 1개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1년 단위로 (1월1일 - 12월 31일) 거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서류,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 기타송금 : 미화 1천불이내의 경우는 거래외국환은행지정, 국세청 통보대상, 연간지급한도관리대상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송금보내실수 있습니다. - 기타의 채무관련송금의 경우 10만불이내의 경우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나, 위 외화송금자료는 한국은행 또는 국세청에 통보하므로 이자료를 가지고 추후에 조사를 받을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법송금에 대한 제제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8조 【벌 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의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998. 9. 16 제정)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자 (1998. 9. 16 제정)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급 등을 한 자 (1998. 9. 16 제정)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1998. 9. 16 제정) 4.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동조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 (1998. 9. 16 제정) 5.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998. 9. 16 제정) ② 제1항 제3호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1998. 9. 16 제정) ③ 제1항의 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998. 9. 16 제정) 제16조 【지급 등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9. 16 제정) 1. 상계 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1998. 9. 16 제정) 2.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 (1998. 9. 16 제정) 3.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1998. 9. 16 제정)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 (1998. 9. 16 제정) 감사합니다
작성 날짜 : 200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