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회 : 301 | ||
|
(부가46015-3513,2000.10.18 )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 A가 사업자 B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B가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B가 미등록사업자 C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A는 C가 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분양권 양도자 B는 양수자 C에게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상담2)의 경우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세법에 정한 사항은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함은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 체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85, 2004.02.13)
귀 상담3)의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
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개시전등록한 최초분양자인 갑이 신축중인 오피스텔이 완공되기 전에 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사업개시전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귀하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인 갑은 양수자인 귀하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한편 귀하가 다시 을에게 미완성된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을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하는 을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 상담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비46015-58, 2003.03.03)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
| 작성 날짜 : 2008-06-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