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투자자는 무조건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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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해외투자자는 무조건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입니까? \| 답변일자 : 2007-05-22 ● 질문 안녕하세요? 본인은 갑근세를 납부하는 회사원으로, 그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작년(2006년도)에 장기투자 목적으로 거래은행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해외직접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동 해외투자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국외소득(배당이나 이자)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6년 귀속 국외소득 합산신고 및 해외현지법인자료 제출안내>장을 받고 나니 무척이나 당황스럽습니다. 문의사항은, 국내소득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닐 지라도 해외직접투자를 한 사람은 국외소득의 발생 유무를 떠나 무조건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즉, 국내소득 기준으로 종소세 대상이 아니고, 국외소득도 전무한 본인의 경우, 5월말까지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만일 본인 경우에도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하루빨리 자료를 준비하고자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아니하여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면 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되었다면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에는 해외투자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 제3항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 등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국세청 고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국세청 고시 제207-9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에 관하여 그 제출대상과 서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월 25일 국 세 청 장 제1조【적용범위 및 목적】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하고 있는 거주자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단독 혹은 공동투자(개인과 법인이 공동투자한 경우 포함)한 거주자의 투자금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다만,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의 합계가 가장 큰 거주자 3. 해외지사명세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거주자 제3조【제출서식】이 고시에서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붙임 1)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붙임 2) 3. 해외지사명세서(붙임 3)
작성 날짜 : 2008-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