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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지 않고 취득한 오피스텔을 임대업에 사용하다 폐업 | 답변일자 : 2008-04-21
● 질문
2003년도에 사업자없는 오피스텔을 매수했습니다.
(매도인(최초분양자)은 2001년에 분양받아서 임대사업자를 내고 부가세를 환급받았다가 2003년에 매도할때는 부가세를 반납하고 매도했습니다.)
매수를 한 후 사업자를 냈는데 지금 사업자를 폐업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 3번째 유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1. 일반과세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를 말함)하는 경우 양수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던 관계없이 양도자는 양도가액(건물부분)의 10%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3. 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자기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공실 등으로 임대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2007.01.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입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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