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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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국세환급금의 양도)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 영 제42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생략:서식25%>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3.1.24>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 2000. 12. 29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의 개정으로 2000. 12. 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는 그 환급발생 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며 53-0…1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보기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환급한다. 1.국세환급금 전액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환급한다. 2. 국세환급금 중 일부를 양도·양수한 때에는 그 양도·양수한 금액에 대하여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양도일까지의 가산금은 양도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고, 양도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가산금은 양수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하여 \| 답변일자 : 2006-02-08 ● 질문 수고많으십니다. 1. 법인세, 99귀속, 법정신고기일은 2000.3.31일,자진납부일2000.3.29일, 자진납부금액 10.000.000원, 환급결정일 2004.6.9일이다. 세무조사시 유보처분으로 인하여 99년은 손금산입되어 환급이 자진납부금액보다 적게 결정되었고, 2000년 귀속은 손금불산입되어 고지결정되었음. 그렇다면 99귀속 환급결정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자진납부일 다음일(2000.3.30)인지? 환급결정일(2000.7.9) 30일후인지? 여부 2. 부가가치세, 2000.1기 , 법정신고기일 2000.7.25일, 자진납부일 2000,7,25일, 환급결정일 2005.2.17일이다. 세무조사시 적출건으로 본지점거래로 지점은 매출감 결정하여 환급이 나가고 본점은 매입감 결정하여 고지결정함(법인이 매출을 증가시킨 분식거래 ). 그렇다면 지점법인 환급결정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자진납부일 다음날인지? 환급결정일 30일 이후인지? 법정신고기일 30일 이후인지? 여부 3. 위 1.2문항과 겹친 질문이지만 법인이 확정신고기일에 신고후 자진납부하고 법인이 경정청구한 건이 아니라 세무조사시 적출되어 자진납부한 금액 한도에서 환급결정되었다면 환급기산일은 자진납부일 다음날인지? 환급결정일 30일 지난 시점인지? 법정신고기일 30일 지난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위 항목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차가운 겨울 바람에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귀질의 1, 2, 3 에 대한 답변입니다. - 2000. 12. 29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의 개정으로 2000. 12. 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는 그 환급발생 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며,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입니다. (서삼 46019-10451, 2002. 3. 20.) 【질의】(상황)본인은 1996년도의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심판청구를 하였음. 당해 연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50,000,000원이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그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70,000,000원을 추징하는 고지서였음. 본인은 가공세금계산서임은 시인하고 대신 부외처리한 인건비 220,000,000원이 정확한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심판청구였음. 처분청은 그 인건비에 대하여 사실조사확인조사를 한 후 지급사실을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결정을 하여 조사결정하였고 본인은 심판청구를 취하하였음.본인은 1996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소득금액을 55,000,000원으로 하고 부양가족공제 등을 한 후 결정세액을 9,000,000원으로, 1996. 11. 30 납부한 중간예납세액 3,000,000원을 차감한 6,000,000원을 1997. 5. 31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1997. 8. 31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였음.(질의)1996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심판청구에 의한 조사결과 결손으로 확인되어 당초에 납부한 종합소득세 9,000,000원을 환급함에 있어 환급가산금계산의 기산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갑설〉 환급가산금의 계산 기산일은 당초 납부일의 다음날임. 즉 중간예납세액 3,000,000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997. 6. 1부터 기산하고 고지서에 의해 납부한 6,000,000원은 당초 납부일의 다음날인 1997. 9. 1부터임.（이유）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한 환급으로 제6호에 규정한 세법에 의한 환급이 아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2000. 10. 17 제112회)의 유권해석(조세 46019-246, 2000. 10. 19)에서도 같은 해석을 하고 있으며 이는 이 해석일 이후에 결정되는 환급금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하였기 때문임. (관련 사례 재조세 46019-219, 2001. 9. 14 ; 국심 99서 490, 1999. 8. 9 ; 대법 판례 91다 6689, 1991. 7. 23 ; 조세 46019-246, 2000. 10. 19)〈을설〉 종합소득금액을 결손으로 결정한 날(2001. 11. 1)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인 2001. 12. 1부터 기산함（이유）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한 환급이 아니고 제6호 단서 규정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이기 때문이며 더욱이 제1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제1호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인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환급이기 때문임.【회신】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그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 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이는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좋은날 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법령정보> 조세법령'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국세기본법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2조
작성 날짜 : 2008-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