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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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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832호
1. 개정이유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에 추가하여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압류유예 또는 압류해제 시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제공 요구를 면제하도록 하여 성실납세자의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의 상향 조정(안 제22조제2항)
(1) 종전의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은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경우 상향 조정이 필요함.
(2)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3) 소액체납자의 중가산금 부담 감소로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독촉장 등 발부 최저금액의 설정(안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1) 「국세기본법」에서 고지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를 생략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고, 세입액보다 많은 우편료 등의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독촉장 등 발부 최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설정함.
(3) 징세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안 제31조제13호 신설)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도록 함.
라. 공매대금배분계산서 열람신청권자 추가(안 제83조제3항)
(1) 공매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가압류권자 등의 열람신청권을 보장하고 「민사집행법」과 동일하게 배분계산서의 복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가압류권자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또는 배분요구를 한 자의 열람신청권을 보장하면서 열람 외에 복사신청도 가능하도록 함.
(3) 공매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마. 체납처분 유예시 납세담보의 제공 면제(안 제85조의2제3항 단서 신설)
(1)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시 별도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체납처분유예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성실납세자에 대한 압류유예 또는 압류해제 시 성실납세자가 제출한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 대하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하도록 함.
(3) 체납세액 징수에 지장이 없는 납세자의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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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8-01-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