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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826호
1. 개정이유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를 중과하고, 가산세 중복 시의 적용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매입세액 비공제(안 제17조제2항제3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를 임차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함.
나. 허위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안 제22조제3항제2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허위 세금계산서의 경우 종전에는 그 교부자에 대하여만 허위기재 금액의 2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함.
다.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의 우선 적용(안 제22조제8항)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2퍼센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중복되는 경우 종전에는 후자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를 우선 적용하도록 함.
라. 신용카드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비율 상향조정(안 제32조의2제1항)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종전의 1000분의 15(1.5퍼센트)에서 100분의2(2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3.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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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8-01-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