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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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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한 경두 국세압류 우선관계 | 답변일자 : 2005-11-04
● 질문
A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가등기:1998.6.10 B부동산을 1999.6.10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1.3.10관할세무서에서 A부동산을 압류 A부동산을 본등기:2005.10.10
상기의 경우 국세인 압류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경우 어느 것이 우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가을햇살에 곡식들이 영글어 가듯 귀하의 사업도 결실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 징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날 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법령정보> 조세법령'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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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7-10-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