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환급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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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1. 신고 : 변경시를 기준으로 변경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 : 세무서의 승인 2. 세액공제 : 일반과세변경 과세기간에서 공제 3. 취득가액은 :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경우만 가능 ---------------------------------- 제63조의 3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1999. 12. 31 제목개정)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3. 12. 31 신설) ---------------------------------------- 【분류/일자】 서삼46015-10145, 2002.1.30 【제목】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002. 1. 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의 신고방법 및 공제시기와 환급여부 【질의】 본인은 2001년 5월 한식점을 개업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해 오던 중 2001년 12월에 식당의 규모를 확장하고 상가건물도 분양을 받게 되어 2002. 1. 1자로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 등록했음. 2001년 12월 간이과세자의 자격으로 수취한 상가 및 시설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이 15,000천원 가량 되는데 2001년 2기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14,000천원이라면 환급가능한지와 그 절차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002. 1. 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63조의 3 제7항 및 부칙 제1조 및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세 환급금에 대하여 \| 답변일자 : 2007-05-08 ● 질문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상담을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군요^^ 상가건물 일부를 분양 매입하였는데 부가세가 환급되었습니다. 부가세 환급받은 상가건물을 다른사람에게 매매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가요? 참고로 2004년에 분양 매입하였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상가건물등)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 양도가액(건물해당분)에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동산 매도 시 환급된 부가세에 대한 환원 \| 답변일자 : 2006-08-11 ● 질문 저는 지난 2003년 8월에 상가를 하나 분양받음. (당시 매입가는 부가세 제외하고 1억 9천만원임) 당시 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신청을 하여 부가세 약 1천1백만원을 환급받음. 근래에 경기가 안좋아 분양받은 상가를 매도하려함. (매도예상가 약 1억 5천만원) 1. 이런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환원해야 하는지? 2. 환원해야 한다면 얼마 정도를 환원해야 하는지? 3. 분양가 대비해서 턱없이 싼값으로 매도하는데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양도세 등) 귀청의 명캐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종합상담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부가가치세) 상가를 매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매가액(건물분)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환급금액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매가 아닌 상가를 폐업(자가사용, 주거사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경과된 과세기간 및 취득가액에 의거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실지 거래가액)에서 취득가액(분양가액) 및 필요경비(부동산 수수료, 취득세 및 등록세 등)를 제외하고 난 후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나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작성 날짜 : 2007-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