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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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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77에서 질의드린 내용 | 답변일자 : 2006-01-02
● 질문
이전에 상의 드린 바와같이 임대주택 2채를 임대사업자등록을하고 본인은(결혼 그리고 자녀2명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어머님명의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국회에 상정중인 831법이 통과하면 본인은 세대의 모든 주택을 합하여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어머니소유 주택+본인 소유 주택)
즉 제가 임대중인 2채(죽전 아파트33평 1채-기준시가 약3억, 영통다가구 1채-기준시가 약5억 ) 에 어머니의 주택 1채-기준시가 4억 그리고 아버지의 명의의 농가주택(면 단위)이 있으니 모두 통합하여 과세하나요?(아버지 주소지는 농가주택입니다) 과세는 누구에게 과세 되나요?(어머니, 본인,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종부세 세금을 절세할수 있나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의 경우 1세대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
2. 그리고 부부는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귀하의 소유주택과 어머님, 아버님 소유주택이 전부 합산되는 것입니다.
4. 참고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은 기존임대주택으로써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인 경우로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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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7-04-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