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리단체가 회원의 보수교육을 위해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받고 강사료를 지금하는 경우 2.
이 경우 강사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없는지? 3. 본인의 주관으로 장소를 임차하여 수강생을
모집하고 강의료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4. 인터넷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일정한 내용를 보게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타드립니다.
●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범위내에서 행해지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면세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같은 규정 차목의 고용관계없는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하므로
귀 상담에 있어 3번과 같이 본인의 주관으로 장소를 임차하여 수강생을 모집하고 강의료를 받는 경우에는 상기 2.의 내용에 따라 면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인.허갈르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