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택 건설용역 하도급업체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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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국민주택의 창호조립.설치용역 \| 답변일자 : 2006-05-19 ● 질문 당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창호공사)로 등록하여 아파트의 창호공사(세대현관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로 수요자 (건설업자)로 부터 현관문공사를 수주 받아 자체 공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자체제작하여 설치하였다고 제조업으로 분류가 가능한지 또한 당사가 종합건설어자에게 수주(하도급)받은 창호공사중 국민주택규모이하와 이상이 함께있을시 국민주택규모이하에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부탁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종합상담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법, 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의 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서면3팀-2444, 2004.12.03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또한 이 경우 건설용역에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하도급 내장건설업체입니다. \| 답변일자 : 2007-01-30 ● 질문 바쁘실 신고때 고생많으십니다. 질문드릴께요. 건설법인 하도급 일반사업자입니다. 건설/내장건설로 사업자등록 되어있으며 법인에서 국민주택건설 하도급으로 면세계산서 발행을 요 구하고 있을경우 발행을 하기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냥 발행이 가능한지? 어떠한 면허라던가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면세계산서 발행을 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하시는 일 잘되시길 바랄께요. 감사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시는 일이 모두 잘되길 기원합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 \| 답변일자 : 2007-01-17 ● 질문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에어컨을 제조하는 법인의 경리실무담당자로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건설사의 하도급을 받아 아파트현장에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항목은 에어컨설치 및 냉매배관공사 입니다. 계약금액을 100 이라고 할 때 각 항목별 비중은 에어컨(당사제품)이 54, 배관자재가 20, 에어컨설치 및 배관공사비는 26 입니다. 에어컨은 집집마다 설치가 되고 입주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에어컨은 천장에 장착하는 제품으로서 일반적으로 건물신축시에 건설공사와 병행해서 진행이 되며, 만약 기존건물에 설치하는 경우는 천장을 뜯어 내고 배관공사를 다시 해야하는 하나의 기계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건설산업기본법 9조에 의한 기계설비공사면허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에서는 아파트현장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저희보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설) 해당 공사는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당사는 에어컨의 설치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였고 건설사에서는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에어컨 설치공사를 할 수 없게 하므로 해당건은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을설) 당사가 제작한 에어컨을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어 면세가 아닌 과세대상이다. 항상 감사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종합상담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및 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상담과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414, 1999.10.29)보일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업 및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자기가 제작한 보일러를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보일러 공급 및 설치공사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1265-1914, 1983.09.08)전기공사 1종 면허 및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사 단종면허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제작 설치하는 업체로서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업태는 제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답변일자 : 2006-11-23 ● 질문 건설업면허(가스공사업)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국민주택규모이하 300여세대의 아파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보일러를 전부 교체하는 경우 보일러 판매,시공용역을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수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조특법 제106조 5항에 의거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기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를 다음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414, 1999.10.29)보일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업 및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자기가 제작한 보일러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보일러 공급 및 설치공사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한편 귀 상담의 경우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에 의하는 것으로 관련법의 규정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를발행받아야하는지계산서를발행받아야하는지? \| 답변일자 : 2006-10-19 ● 질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부가가치세의면세등) 제1항제4호의규정(국민주택및당해주택의건설용역)은면세로규정되어있으며 동 시행령 제106조 4항 제2호의 규정에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것도 면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등록한자가 국민주택 건설현장에 전기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그 전기자재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않고 면세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요? ●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에 전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자재의 공급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재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상담과 관련된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19, 1999.07.26)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먼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작성 날짜 : 2007-05-12